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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과 관련해서 지난 번 Behring 리저널센터와 USCIS 간의 소송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24일 드디어 그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이민국 USCIS는 지난 4월 새로운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s, RIA)에 따라 기존 리저널센터도 새로운 양식 I-956을 통해 재지정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로 Behring 리저널센터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간 24일, 담당판사인 Chhabria는 리저널센터 측 주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SCIS는 청렴성 법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기반으로 기존 리저널센터를 미승인 처리하는 것을 금한다.
리저널센터가 법을 준수하도록 기관이 무언가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현재 확립되어있는 기존 체제 내에서 리저널센터들이 운영되는 것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Behring을 비롯한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한 I-526 청원서의 처리도 포함된다.

-예비 가처분 명령은 (1) 이 법원의 판결 또는 (2) EB-5 청렴성 법안의 모호성을 고려할 때, 리저널센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관의 합리적인 결정 이전까지 유지된다.

-APA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없이는 USCIS는 기존 리저널센터를 미승인 상태로 볼 수 없다.
*APA : Administration Procedure Act, 미국 모든 법안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


차브리아 판사는 "USCIS가 거의 확실히 틀렸다 (almost certainly wrong)"며 의회가 기존 리저널센터 승인을 취소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기껏해야 침묵하거나 모호한 정도(silent or ambiguous)"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신청 승인을 통해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법원이 이전에 지정된 모든 리저널센터는 기존 승인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꼬박 1년을 기다린 미국투자이민 EB-5의 신규 접수가 드디어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추가 hearing session이 남아 있지만 판사가 가처분 신청을 먼저 승인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번복될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Final decision 이후 USCIS가 항소 한다면 I-526 신규접수에 다시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금 출처 작업과 프로젝트 자리 선점으로 접수 준비를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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