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 | 유럽투자이민 | 미국취업이민 | 유럽취업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현지시간 4월 11일 미 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공식 홈페이지에는 EB-5와 I-526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먼저 EB-5 페이지의 내용 전문입니다.

USCIS, 새로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발표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EB-5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과 프로그램의 여러 시행일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USCIS는 현재 새 법안을 검토중이며, 이후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후 새로운 서류 제출(filing)과 관련된 질의응답과 함께 EB-5 개혁 및 청렴법 2022(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의회는 EB-5 개혁 및 청렴법 2022 -통합 세출법안 2022의 Division BB (Pub. L. No. 117-103)(Sec.101-Sec.102)- 를 통해 1993년 상무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 및 관련 기관의 세출법 Sec.610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Sec.610에 따라 지정된 리저널센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EB-5 개혁 및 청렴법 2022는 리저널센터 지정을 원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2022년 5월 14일에 발효되는 프로그램의 새 요건에 맞춘 제안서 제출을 요합니다. 새 프로그램에 따라 리저널센터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기관에 추가 지침을 제공하겠습니다. 때문에 I-924 양식(이민 투자자 프로그램에 따른 리저널센터 지정 신청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I-526 페이지 내용의 전문입니다.

2021년 6월 30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만료 이전 제출된 리저널센터 기반 I-526 양식(외국인 투자자의 이민 청원)의 프로세스를 재개 했습니다.

USCIS는 3월 15일 이전 제출된 모든 I-526 청원에 대해 해당 청원이 제출된 당시의 해당 자격 요건에 따라 판정할 것입니다. (즉, EB-5 개혁 및 청렴법 2022 -통합 세출법안 2022의 Division BB (Pub. L. No. 117-103)(Sec.101-Sec.102)- 제정 전 시행되었던 적격 요건에 따라 판정) 우리는 사용 가능한 비자 또는 곧 사용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투자자의 I-526 청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자 가용성 접근(VAA, Visa Availability Approach)에 따라 I-526 청원서를 계속 처리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그 이후 접수된 I-526 청원서는 청원자의 투자가 리저널센터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계속 거절할 것입니다.

이에 현지 반응을 살펴보면, 한 때 "USCIS가 리저널센터 재인증을 핑계로 계류중(pending)인 EB-5 관련 청원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으나, 이어 I-526 청원의 프로세스 재개 소식이 바로 전해지며 빠르게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의 안전을 위한 리저널센터의 조건 강화로, 전 리저널센터의 재신청은 예견된 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I-526 프로세스가 속도를 내면서 이 달 약 10개 케이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2~3건은 이미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13,000여 건의 I-526청원을 적시에 처리한다는 USCIS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달에 비해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미 이민국의 잇따른 수속 재개와 계속된 지침 발표에 미국투자이민이 점차 안정화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온누리국제법인은 미 이민국의 새로운 지침과 급변하는 미국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며, 오랜 경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가들이 그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도 온누리하세요!